“비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 정책 펼쳐야”


편집자주> 우리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할 주민대표를 뽑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김성동씨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합니다. 바로 내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일부 소수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1987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돼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김성동(청천2동·46)씨와 99년 수술 후 더 큰 장애를 얻어 17년간 집에만 누워 있는 뇌성마비 중증장애 1급 조은정(삼산1동·37)씨는 정치인들이 편견을 버리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해주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동씨는 “장애인에게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겉모습의 장애를 보지 말고 능력을 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제도화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당당히 세금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나 정부의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해서 버는 정도의 재정만 지원금에서 줄이는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자동차보험 일을 하고 있는 김씨가 가장 속이 상하는 것은 능력을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김씨는 식당에 밥을 사 먹으러 들어갔다가 주인이 손을 내저으며 전동휠체어에 동전을 얹어주고 내쫓는 경우도 많이 겪었다.

조은정씨는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5년 전부터 월 18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그것도 몇 년 동안 힘들게 벌인 행정기관과의 싸움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씨가 한달에 내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만 13만원, 비급여로 들어가는 약값은 5~6만원이다. 그러니 정부 지원금은 모친의 활동보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조씨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씨는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너무 적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장애인 지원 예산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안 받으며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 조은정씨

이들은 장애인이 투표할 여건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 제도적 장치와 홍보가 미흡하고 투표에 대한 접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투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조은정씨는 “올해는 꼭 투표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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