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 확보 통해 교육환경 개선 필요

편집자 주> 인천, 부평의 교육여건은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인천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5·31 지방선거에 맞춰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 속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들어 본다.

▲ 인천부원여자중학교 조병옥 교장

▲ 경기도에서 추진한 영어마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자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영어마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 조병옥(인천부원여중 교장) : 영어마을 조성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적은 비용으로 생활영어에 대한 체험과 함께 동기 유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수백억원을 영어마을 조성에 투입하기보다 먼저 공교육의 영어 교육과정의 혁신과 함께 공교육 활성화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현직 영어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와 최초 교사 선발 시 회화,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제도적 뒷받침 등 공교육을 육성하는 예산지원이 먼저다.

= 노현경(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지부장) : 영어마을 유치는 일단 찬성한다. 그러나 영어마을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말하기, 듣기 등을 통해 학습 동기 유발적 측면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기몰이·보여주기식 정치논리에 따라 우후죽순식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 특히 인천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교육행정은 공교육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최근 전교조에서는 지방자치 교육예산 관련 전담팀을 설치, 적극적으로 지방 교육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 노현경 : 교육분야가 ‘교육자치’라는 미명 아래 마치 교육청이 도맡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지방 교육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인천시의 비법정전입금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평구의 수준은 전국 최하위 10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나 구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조병옥 : 시장, 구청장의 교육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일반 예산 다 집행하고 난 나머지를 교육예산으로 돌린다는 마인드는 구시대적 사고다. 교육 경쟁력이 살아나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처럼 지방 교육 향상을 위한 지방 교육예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전교조에서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그것보다는 우선 시·구 등에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조례 등을 신설해서 학교 경비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 관, 기업이 연계한 교육재정 확보 대책위나 위원회 등이 신설되어 부족한 재정 등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본다.


▲인천 교육 여건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인천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은?

= 조병옥 : 교육의 하드웨어인 학교 신축, 교사 확보 등은 교육 관청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급식, 체험학습비는 교육재정으로 시·구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처럼 관청, 지역기업체, 학무모,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나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현경 :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로 이사할 정도다. 하지만 인구 유입은 계속 늘어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고 교사는 부족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관청과 지역 시민사회,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속에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DP 대비 교육재정을 6% 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과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 또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 노현경 : IMF 이후에는 호응이 좋았지만 교육 질이 담보되지 못하자 학부모는 다시 사교육시장을 찾아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천편일률적인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경비보조를 증액해야 할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 교육에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학교 특기 적성과 연계하거나 질 높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무료 방과후 교실 운영은 좋은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 조병옥 : 방과후 교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별로 60~70%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는 실정이다. 그 나머지 30%가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교육이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인 인천지역 4년재 대학생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가산점과 학점인증제를 도입해 방과후 교실 자원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가 경인교대와 인하대 학생들을 방과후 교실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천·부평지역의 교육환경(재정·진학수준·통학로 등)에 대한 간략한 총괄 평가와 대안을 한 가지 정도 말하면?


= 조병옥 : 교육전문가와 행정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평지역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학로 문제도 학교만 가지고 안 된다. 학교, 구, 시, 경찰서 등이 모여 해결해야 한다.

부평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야 한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1년에 200명의 성적 우수 학생이 서울, 부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부평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해 부평구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지부장

= 노현경 : 인천 교육환경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부평지역은 인천 동구, 중구를 제외하고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더욱이 2001~2004년까지 예산 대비 부평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은 전국 하위 16개 지자체 중에 들 정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 보다 많은 교육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나 위원회를 구성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계기관의 보다 열린 교육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 정책을 내놓을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