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들 한숨만 늘어

□  7월·인천지하철 800원으로 요금 인상
□  8월·인천지역 시내버스 요금 800원으로 인상
□ 12월·공영주차장 사용료 30분에 1500원,

           10분 초과마다 500원 추가 인상 

 

인천지하철을 시작으로 7월부터 시내버스, 주차장,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요금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인천도시전철 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운임이 640원에서 800원으로 25% 오른다.
또 청소년은 560원에서 640원으로, 초등학생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14.3%가 오른다. 또 현금을 내는 경우는 100원씩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철도청 등과 함께 실시하는 비례거리제에 의해 지하철 기본요금 거리는 12㎞에서 10㎞로 줄이고, 추가요금 거리는 5㎞마다에서 6㎞마다로 조정돼 100원씩 요금을 더 내게 됐다.
공공요금 인상, 특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갈산동에서 연수동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환승해 출퇴근한다는 정현섭(30)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홍보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중앙버스차로제를 만들어 버스 중심으로 도로를 개편한다고 생색내면서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서민들이 이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을 아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금인상이 필요하더라도 지금처럼 서민경제가 꽁꽁 묶여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을 한꺼번에 올려 서민들이 막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상시기를 늦추거나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상 근거를 충분히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내릴 수 있는 공공요금은 없는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원가부담을 요금인상으로 서민들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처지는 외면한 채 ‘수익자부담’이라는 미명 아래에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그대로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인천시의 발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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