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구 행정소송 중 주민들 집단 탄원 제출키로

허가처인 구청과 사업자 간의 행정소송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갈산2동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 문제가 계속되는 재판 지연으로 답답해진 주민들이 또 다시 집단 탄원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3월 우리 구 경제과에서 갈산동 185-10번지 일대에 허가해 준 가스충전소는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이라서 그 일대 하나·동남아파트를 비롯해 갈산2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안전 문제와 더불어 설치 예정지 인근 800m 반경 내에 이미 가스충전소가 있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천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구에 제출, 설치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구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자 작년 8월 박윤배 구청장의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사업자 강아무개씨가 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갈산동 가스충전소 문제는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진 것.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이 사업자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열린 구청장과 갈산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박 구청장은 “사업자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구에 동의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는 “허가 취소를 번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 부동의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의 부동의 요청 이후에도 몇 차례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나 구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뭐라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됐다. 다음 달 12일 결심공판을 앞두고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구가 재판에 패소해 다시 허가가 날지도 모른다”며 다시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대성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갈산2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다시 한번 주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는 탄원 서명을 취합해 이번 주 중에 재판부와 인천시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