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구냐? 민간이냐?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이 예산이 확보됐지만 구가 사업주체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 구는 올해 초부터 공사업체 선정 등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십정시장 상가번영회에 넘겨주는 민간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공사업체 선정 시 예산집행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번영회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구 관계자와 일부 구의원에 따르면 번영회 임원들은 두 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구의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직접 사업을 관할하기 위해 예산항목을 ‘민간이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번영회 측에서 구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다시 ‘민간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듯 번영회 측이 구가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가 사업 주체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일부 구의원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구 의회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강신봉)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설계용역이 완료됐지만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민간에게 맡길 경우 업체선정 등을 놓고 상인들 간에 내부 잡음이 일어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인들 사이에서 번영회 8명의 임원에 대한 대표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며 다수 상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구가 시급하게 확인에 나서야 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구 담당공무원은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뒤, 상인들이 총회 등을 열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난 4일 번영회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가 완료된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에 관여해 온 강문기(부평4동) 의원은 담당 국장이 ‘민간 이전하면 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 이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가 부평시장현대화사업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십정시장의 경우 노점상이 거의 없어 민원 발생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가 감안, 민간 이전 방침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구(십정1동)의원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측은 경제과와 감사팀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동행한 가운데 민간 이전 방식에 대해 이곳 상인 77%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6일 구청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