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립학교법 개정,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 사립학교법 개정, 그것이 알고 싶다
  • 한만송
  • 승인 2004.12.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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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대 -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침해하는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이병희  세일고등학교 교장

 

 

 

 

▲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 시민단체, 전교조 등은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구성원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방법을 사립학교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고, 재단 쪽에서는 개정안이 사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 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사학 지배구조의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율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법안이다.

▲ 교육의 공공성의 부분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안이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교육의 ‘자율성’과 ‘자주성’ 부분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 일정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일부 사학비리 척결을 이유로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부 사학비리를 빌미로 건전한 사학마저 자주성과 특수성이 침해당하고, 사학설립, 운영의 법적 기반까지 부정하는 법 개정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재단이사회를 확대ㆍ개방해 교사ㆍ학부모 혹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1/3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경우를 보았는가? 어떻게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의 경영권을 공유하도록 하는가. 이는 학교법인의 사유재산(법인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는 의도다. 만약 학운위의 심의가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상반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모두 법제화한다면 학교현장은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

▲ 현재 우리나라 사학 비중은 중학교가 25%, 고등학교 50%, 대학은 80∼90%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학은 교육 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만큼 사회적 책무도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은 든든한 역할을 해왔다. ‘국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교육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공립학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내 학교에서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립학교는 주인 된 자세와 마음을 가진다. 어떤 것이 교육의 발전을 이끌겠는가. 사립학교는 경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재정결함을 이야기하는데, 사립학교에 지원하지 말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해라. 재정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통제하려하지 말고.

▲ 사립학교 교장단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세운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학이념은 사학의 생명이다. 사학이 살아나려면 당연히 건학이념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건도 갖추어져야 한다. 만약 건학이념을 잃어버리면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교사의 자질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교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평가제’를 실시해 교사의 능력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 교사도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둘째, 일제는 45년 해방 전 7월에 일반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여서 전쟁물자 지원에 쓸 때도 교사들의 월급은 손대지 않았다. 그 당시 ‘고무라’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이 가르친 자들이 일본을 부흥시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평준화를 없애야 한다. 사립학교에 자율적인 학생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 등을 주어야 한다. 외국의 명문 사학을 보면 알 것이다.

▲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인사권, 회계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사학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사학이 더욱 부패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개방형 이사 제한을 현재 1/3에서 1/5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한이 분산되면 효율성이 저하된다. 만약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학이 있다면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면 된다. 현행법에도 관선이사제도 등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사학을 규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가 1/3이 들어온다고 치자.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면 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이렇게 사학을 운영한다면 누가 사학을 ‘건학이념’에 맞게 교육하겠는가?

▲ 일부에서는 사립학교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단이 사립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단적인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견해는?

오죽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사립학교는 법적으로 법인의 재산이다. 사학설립자는 설립 당시 재정권, 인사권 등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사학을 만든 것 아닌가? 현재 사학재단들은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출연재산과 관련 배상을 요구할 계획도 있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맞서 한나라당은 최근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학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의 명문학교들도 대부분이 자립형 사립학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