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인천지역 3개 터널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국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문학·만월산·천마 터널 등 3개 터널이 혈세 먹는 하마라고 질타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개 터널에 인천시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만 477억원이며, 내년에만 191억원의 혈세를 지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태로 가면 터널 운영업체들의 운영보장기간 동안 약 4300억원의 혈세가 지출될 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민자 터널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언론과 인천시 의회 등을 통해 민자 터널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다. 마침내 인천시는 지난 6월 이들 3개 터널에 대한 인수를 검토했다. 그러나 인수비용이 2800억원이나 예상돼, 재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수를 포기한 상태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인 터널 이용자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에도 수요예측을 담당한 용역기관이 퇴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담당 공무원과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책정한 용역기관을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유치해 진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 공개제, 용역기관 실명제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혈세가 낭비될 경우, 낭비된 금액만큼 수요예측 용역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용역 책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3개 터널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순수 민간자본은 총 1876억원에 불과하다. 단순한 계산으로, 터널 운영업체들의 운영보장기간 동안 약 43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면 이는 민간자본 투자 금액의 2배가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셈이다. 더구나 터널 운영업체들이 받고 있는 통행료를 감안하면, 운영업체들은 투자된 원금을 제외하고도 2배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결국 공무원들과 수요예측 용역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터널 운영업체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장받았고, 시민들은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왜곡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인천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