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불패 깨져야 한다
[사설]대기업 불패 깨져야 한다
  • 부평신문
  • 승인 2007.07.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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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투쟁이 뜨겁다. 210일 간의 소나무 위 농성에 이어 지난 7월 9일부터 인천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급기야 26일에는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는 (주)롯데건설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해 환경성검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계양산 골프장 건설 여부는 오는 8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양산 골프장 관련 심의(안)을 일단 보류했다.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시민단체들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인천시 공무원,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쉽게 골프장 건설 쪽으로 손을 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추진한 개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 등 치밀하고 치열한 로비를 펼친다. 대기업들의 로비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언론 등에 광고를 통한 간접 로비는 그 한 예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추진한 개발 사업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좌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계양산 개발 사업은 인천지역에 예정돼 있는 많은 개발사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송도의 대우자판 부지, 용현·학익지구의 동양제철화학, SK, 대우전자 부지 등은 특혜시비와 개발이익금 환수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사업이 성공할 경우 다른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롯데와의 형평성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들에게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이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부평신문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여러 기사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밝혔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짧고, 자연의 원상 복원은 길다. 계양산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다.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대기업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계획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대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불패신화를 깨야한다.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고,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