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감 없는 국회의원들
[사설] 책임감 없는 국회의원들
  • 부평신문
  • 승인 2007.07.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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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국회의원 3명이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이 정한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 권리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발의해야 할 법안이 있고 발의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태 발생 이후 개정된 것이다. 학교 집단식중독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위탁급식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3명은 다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무책임한 법안 발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안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법안 문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법률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률안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의 수준을 넘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발언은 법을 만들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아무 생각 없이 발의했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법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걸린 법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착오가 생겼다는 식의 법안 발의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법안 발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3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