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교시찰은 관광성 외유’라는 불신의 벽을 딛고
‘해외비교시찰은 관광성 외유’라는 불신의 벽을 딛고
  • 부평신문
  • 승인 2006.11.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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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준·부평구 의회 의원

10월 22일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로 해외비교시찰을 떠났다. 그리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해외비교시찰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 도시환경, 지방자치 등의 정책을 잘 진단한 후 방문국의 정책과 비교 검토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 구에 적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 지방의회의 프로그램 거의가 관광성인 데다 업무추진비의 남용 등으로 얼룩진 비교시찰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구민 대다수에게 해외비교시찰의 무용론과 불신을 안겨준 게 현실이다.

5대 부평구 의회의 첫 해외비교시찰의 출발 역시 그다지 매끄럽지는 못했다.
정당별 해외비교시찰(안)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본으로 도시경제위원회는 싱가포르로 가는 것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충분하지 못한 준비시간과 불확실한 일정 속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해 4박5일간의 일정표는 나왔지만 시찰지의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동경의 정보만을 가지고 시찰에 임한 것은 정말 아쉬웠다.

동경예술극장, 미나토구 청소공장과 비너스포토, 요코하마 복지시설과 우에노공장, 시부야구의 녹지시설과 매구로구의 체육관, 그리고 동경 심신장애자복지센터 등까지 4박5일간의 공식 일정은 관광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방문지 의회나 담당부서의 정성스런 자료준비와 설명도 감명 깊었지만, 많은 질의를 하고 또 꼼꼼히 수첩에 적는 동료의원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에서 우위에 있고 지방자치의 역사도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예로 호텔 앞 약 10m도 안 되는 곳에서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안전요원 3명이 배치돼 행인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다.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의거해 보고서를 작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른다는 의무감보다는 구민들을 대신해 구민들의 혈세로 비교시찰을 다녀온 만큼,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임무일 것이다. 규정에 적혀있는 ‘허가권자’를 구민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온 의원들의 숙제는 보고 느끼고 배운 내용을 우리 구의 행정과  의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전현준·부평구 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