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가 출발했다. 각 자치단체별로 구정 목표를 세우고 4년 동안 추진할 과제와 실천내용을 밝혔다. 이에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다.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에 생기는 비용과 정책효과를 무시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경향이다. 그 결과 선출직은 좁은 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좁은 시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역민이 부담하게 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녹지보전지역이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획기적으로 해제, 개발계획이 제출됐으며, 올해 안에 웬만한 지역은 녹지보전지역 해제, 재개발 등으로 인천이 개발 러쉬를 이룰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난개발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난개발은 선출직의 경우 임기 내 단기적인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단기적인 건설붐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효과를 볼 수 있어 정책적 유리함이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나 부동산업자, 제조업자 등 개발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 또는 선출직과는 달리 그런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파괴, 공해, 도로 및 교통문제, 복지 및 교육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은 지역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건설업자나 부동산업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차지하거나 또는 개발업자들과 결합한 정치가들이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약간의 시민참여를 허락하고 있지만 시민참여의 한계는 논란을 가져오기 충분하다.

지난 4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난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난개발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막는 저해요소로 작용해왔다. 과거 단기적 정책효과 때문에 도시가 황폐화되고 그 도시나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인천의 문제를 지금에서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한 폐해의 여파는, 지역언론 역시 시장을 상실하게 돼 언론사의 장기적인 존립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시장효과보다 지속가능한 언론사의 유지에 목표가 있다면 시민의 이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과 선거직 출마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가 벌인 메니페스트운동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급속한 사회변동의 결과 발생한 인천의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과제들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와 자치단체, 언론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역자치의 올바른 실현이나 거대 독점자본(개발을 위한 허울뿐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의한 지역산업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민사회와 자치단체, 언론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능적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권력과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시민사회, 지역언론 간 상호공조를 통한 대응도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중앙 종속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는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왜곡시키고 지역갈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밑으로부터 여론형성을 통한 중앙권력의 분산을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민단체, 지자체의 연대적인 활동모색도 필요하다.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구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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