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 일부 단체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구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 마치 ‘경제구역’을 빼앗기면 인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정부정책을 성토한다.
그런데 매일같이 언론지면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을 보면 ‘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조달 등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부처 장관을 지낸 ‘경제구역’청장이 개청 2주년을 맞아 발간한 ‘경제구역’의 2020 재정 백서를 보면, 2020년까지 37조1천73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도지역의 경우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비용이 8조1천500억원, 영종지구 6조3천238억원, 청라지구 4조763억원이다. 이밖에 공항 확장 및 광역교통사업에 14조3천784억원,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관련 사업에 8조9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경제구역의 1단계 사업의 성패는 2008년까지 20조6천650억원의 사업비 조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여년간 ‘경제구역’개발에 시민혈세 1조5천억원을 투자했다면,
앞으로 3년 동안 6조7천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나 인천시의 1년 재정은 특별회계 포함 4조원이다. 재정자립도는 70%,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6만4천원이다. 올해 인천시의 채무는 1조6천701억원이며, 년간 2천여억원씩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럼에도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5천억원을 넘는다.
‘경제구역’청의 발표와 다르게 인천시는 ‘경제구역’에 2008년까지 10조400억원이 소요될 것 이라고 예산정책토론회에서 밝힌바 있다. 이 가운데 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청라지역을 제외할 때 6조7천억원이다.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다. 그러나 시급한 투자재원 조달 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만을 바랄 뿐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시가 송도 갯벌을 매립하기 시작한 지난 20여 년 간 인천시민의 혈세(지방비) 1조5천억원을 투자했다면 앞으로 3년 동안 6조7천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7월 인천시는 구월동에 전국 최초의 노인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193억원의 소요예산 중 140억원을 지방채(빚)를 발행해 건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많은 대형 사업계획들을 발표하고 예산이 없으니 지방채를 수천억씩 발행한다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며, 과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구역’에 ‘올인’하는 인천시는 도시빈민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부터 소상하게 내 놓아야 한다. ‘경제구역’이 도시 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구역’ 특별지자체 반대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인천시의 정책을 살펴보면 올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삶의 질 향상”이었다. 그러나 시의 복지시책은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의 절대부족” “특수학급 학생 수 전국최다” “미 인가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 “열악한 노인복지 시설” 등. 장애인과 아동, 노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지역 언론에 비친 인천시의 적나라한 복지시책의 실상들이다. 인천시가 “경제구역”개발보다 우선하여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징표와 가시적 성과는 너무도 미흡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구역’ 특별지자체 찬, 반 흑백논리와 정부와 인천시의 대립과 갈등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장담하기 어려운 ‘경제구역’의 성공을 위해 2020년까지 세금 부담을 늘려 앞으로 15년 동안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할 수는 없다. 이미 인천의 ‘경제구역’은 땅 투기, 아파트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참된 행정은 빈곤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다. 이를 위해 시가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경제구역’을 폐지할 수 없다면 정부와 함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지역사회를 선동할 때가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구역’인가 되물을 때다.

 

박준복 · 인천사회복지연합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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