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행적 비리와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부평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종사자 그리고 원생들의 인권문제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로 확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두 달 여에 걸친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인천시의 감사가 있었기에 그 조사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필자는 2001년 9월까지 부평구청에 재직하면서 3년 동안 팀장으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부평지역 22개 법인, 시설 등에 대해 1개월 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일련번호까지 부여해 가며 개선해 가던 중 외압과 구청장의 흠집을 문제삼아 타 구청으로 전출 당했다.
당시에도 부평지역의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이사장과 시설대표들의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회계운영의 관행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일례로 회계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고 시설은 감사원에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경찰에 고발한 횡령사건은 끝내 사법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시설의 문제를 개선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설의 문제는 무엇인가! 보조금을 편법으로 과다 청구하여 유용하고 종사자를 개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수용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을 비밀리에 수용(일명 꼬마방)해 비용은 수용원생들의 보조금에서 지원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일정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특정인(시설대표의 친족)이 사용한 사례도 있다. 후원금(기부금)을 대장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설의 대표 친족 종사자가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후원물품을 종사자들에게 강매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재활시설에서 생산 판매하는 판매대금 1천수백만원을 종사자가 횡령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거나 시 감사를 받은 시설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여러 시설의 퇴직한 시설종사자들의 구전에 의하면 수용원생이 사망하고, 시설의 대표가 종사자를 구타해 문제를 일으키고, 구타와 욕설로 시설 원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시설의 특징이란다. 시설 원생들의 진료의 문제, 개별 후원금 관리의 문제, 특기생의 정부 후원금 관리문제, 시설종사자를 시설대표의 운전기사 또는 가정부로 사실상 고용하는 등 없어져야 할 관행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전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일정부분 사업비 예산배분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8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고와 시비보조에 의존해 왔던 사회복지시설 예산, 정부가 결정하고 주는 대로 쓰던 예산 배분방법이 지방분권으로 상당부분 바뀐 것이다. 그동안 무턱대고 신청했던 국고보조금은 능력 있는 시설대표들의 로비에 의해 예산을 받아왔던 것이 관행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전국적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는 국고보조금(분권교부세)의 합리적 배분에서 시작돼야 한다. 사회복지예산은 복지분야별, 기관별, 합리적 균형배분이 가장 핵심. 그리고 예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시 복지예산 5천억원 중 시설예산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예산은 대단히 편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유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는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여건은 분명 더 나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활시설에 편중된 예산배분과 시설별 기능보강사업에서 나타나는 중복적이고 획일적인 예산지원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시설의 예산과 결산서 공개는 당연하고 예산, 결산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보장, 특히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공익단체가 함께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기능만으로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 시설 운영자가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서 시설의 민주화, 투명화, 공개화에 앞장설 때 만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시설대표, 그리고 종사자 모두의 사고 전환이 절실한 때다.

박 준 복 · 인천사회복지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