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친일매국노 후손의 미군기지 땅 소송 기각해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만큼 불행한 사회는 없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에 와서 부평미군기지 중 11만평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다. 해방 된지 60주년이고, 21세기에 들어섰지만 친일파 잔재의 망령은 우리 사회의 상식을 무너뜨린다.
아무리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지만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역사에 민족의 정통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통탄할 일이지만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한 군인 출신들이 군부독재의 뿌리가 되고, 총칼로 얻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결국 친미사대주의가 되고, 독립군의 자식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만 친일파의 자식은 평생 호위호식하며 기득권층이 되어 이 사회의 주류로 자처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이다. 
아무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여자들을 정신대에 동원하게 하고, 남자들을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이 땅 백성들을 초목근피로 연명하게 했던 식민의 역사를 잊을 순 없다. 
전체 민중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일삼고 친일의 대가로 수 십 만평을 얻은 친일의 후손들이 지금에 와서 땅을 돌려 달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친일 후손들이 전국에서 재산 소송을 냈는데 그중 반은 승소해서 알부자가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나라 사법부가 제 정신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친일의 후손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짓에 동조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친일청산은 없었고 친일의 후손들이 다시 부활해 당당하게 일어선 우리와는 달리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4년 동안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부역자를 이렇게 처벌했다. 
해방 당시 프랑스 내무장관이었던 틱시에는 정보책임자였던 파씨 대령에게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이르기까지 약식 처형된 자가 약 10만 5천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어떤 학자는 레지스탕스에 의해 1백만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은 12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후 이 숫자는 여러 저작 또는 보고에서 정설로 됐다.
정식적인 재판에 의해서는 최종적으로 7,03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1,500명이 실제로 집행됐다. (2차 대전 후의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연구. 저자 박원순 변호사)
만약 우리가 친일역사를 프랑스처럼 청산했다면 친일 후손들은 역사의 엄정함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선조를 원망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친일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 나라 역사와 사법부를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환 받은 소중한 땅이 부평미군기지이다. 법을 농락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넘겨줄 순 없다.
선고를 앞둔 사법부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도 믿지 못해 다시 벌떼처럼 일어나 싸워야만 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한상욱·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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