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교사의 증언으로부터 비롯된 학교폭력의 문제가 요즘 중대한 교육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의 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일진회로 표현되는 학교폭력조직에 의한 폭력실태와 피해사례의 심각성도 크게 보도되고 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낸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고 경찰은 학교를 무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 학교폭력의 주범을 일망타진하기에 여념이 없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전직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 학교경찰)’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 달 15일부터 6월말까지 중·고교 6개, 초등학교 1개 등 모두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16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중·고교 교내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겠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학교 내 전담기구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비교육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획일적인 규제로 막아 보려고 하는 전시 행정적 발상을 펼쳐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을 범죄소굴처럼 단정해 CCTV나 스쿨폴리스제도 등 감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학교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다수의 청소년 인권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처사라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있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일선교사들은 새학기가 되었는데도 학생들 개인별 면담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보충수업, 자율학습에 내몰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성교육을 담아낼 틈도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를 황폐화 시키고, 입시교육이 낳은 부적응 학생들은 쉽게 폭력문화에 물들게 된다.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것과 같이 선정적 보도나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 낸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더욱 어렵다. 학교폭력과 연관된 청소년 또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와 제도의 피해자 일 수 있다는 접근 또한 필요하다. 상담과 치료, 선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접근 역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이 작년 10월에 중고생 490명을 표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받은 적 있다’고 102명(21%)이 답했으며, 383명(79%)은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46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학교가 9곳(20%), 인권교육을 한 적 없는 학교가 37곳(80%)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시행하게 되어있는 폭력예방교육 또한 비전문적으로 진행되거나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학교 안팎의 수많은 폭력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물론 입시위주의 억압적 교육문화에 놓여있는 교사, 학부모에게도 동시에 요구된다.
학교폭력의 이면에 입시경쟁이라는 억압적 학교문화가 있음에도 인권교육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갑갑한 현실에선 경찰제복보다는 상담교사의 따뜻한 손길이, CCTV의 매서운 눈초리보다는 관심과 사랑의 눈빛이, 일시적인 충격적 요법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 거시적인 안목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다.

김진덕·(사)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