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계·시민단체 등 해수부 해체 반대


1995년 발족한 해양수산부 해체론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자, 해수부 해체가 아니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인천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과 해운물류업계를 포함해 지역 경제계와 시민·문화단체 대표자들은 공히 해수부 해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새얼문화재단·인천사랑시민협의회·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항운노동조합·인천항발전협의회·시립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대표자들은 6일 ‘인천해양인 선언’을 발표하고, 해수부 해체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인천해양인 선언문에서 이들은 “인천항이 부산·광양항 위주의 투-포트 정책 아래 정부의 홀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 대승적 차원에서 해수부 해체를 반대한다”며 “해수부 해체 관련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위한 별도의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조선 수주 1위의 해운력 같은 그간의 성과들을 토대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진국형 통합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 해양인의 인식이고, 어렵게 커 온 전문 인력이 부처 통폐합의 소용돌이 속에 육지 현안 위주의 마인드를 가진 부처에 흡수될 경우 21세기 국가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지적했다.

아울러 해수부 해체론 재론 금지 조치와 선진 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 줄 것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인천경실련도 해수부 해체는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반도국가의 특징을 가진 한국사회가 지향해 온 지방분권 강화 차원의 정부 조직개편을 해 줄 것을 당선자와 인수위에 주문했다. 또 물류산업의 급성장·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활용·대양해군의 필요성 등을 감안, 새 정부는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해수부 해체 반대 입장은 지난 2일 부산에서 해수부 해체 반대와 해양기능 통합 강화를 위한 해양인 선언이 나온 데 이은 것으로, 해안 지역 도심을 중심으로 해수부 해체론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부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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