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부동산 투기 부추겨”


2006년 8월 고시에 이어 2007년 10월에 추가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고시한 인천시가 또 다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시가 부동산 투기를 부치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일선 구·군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을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부평구에 따르면, 시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발생한 신규 반영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의견 분석 등의 수요 조사서를 12월 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 공무원은 “신규 반영 여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이며, 민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대상지역을 검토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가 2006년과 지난해에 걸쳐 두 차례 고시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가격은 3.3㎡당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 정도 오른 상태다. 시가 두 번에 걸쳐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한 구역은 인천에 무려 200여곳에 이르는 실정이라, 인천이 전국 부동산 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정비예정구역 확대 움직임은 큰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송도·청라 지역 등에도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아파트 물량을 감안한다면 인천시의 무분별한 기본계획 변경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볼 때 무분별한 기본계획 확대 변경은 향후 사업성 악화와 그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집 값 상승만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특히 부평은 이미 약 70%의 아파트단지와 상업용지를 빼면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라며 “돈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뿐 아니라, 인구 과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부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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