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군기지 활용방안 공청회 무산, 민관협의회 구성

부평미군기지 일원(산곡동 산 15-2 일대 61만 5000㎡) 토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부지 전체의 공원화와 부지 일부에 종합병원·경찰서 등 공공시설을 최소화해 유치하자는 의견이 맞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8월 인천시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부평구는 ‘부평미군부대 일원 활용계획 수립 관련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 5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부평구, 지방의회, 주민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관계자 19명으로는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1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면접조사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했다. 면접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대로 큰 틀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2월 초경에 면접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주한미군이 50여년 동안 사용하다 반환한 경기도 파주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대한 국방부 조사 결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정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 부평문화예술회관 BTL로 착공, 예산문제 숙제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논란을 일단 뒤로하고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10월 18일 첫 삽을 떴다. 부평구는 200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투입한 자금을 20년 동안 회수하는 비티엘(BTL=Builed Transfer Lease)방식으로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 416억원을 들여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옛 국군 제7302부대 주둔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853㎡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다.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50석 규모의 풍물상설공연장, 미술품 등의 전시장을 갖추고, 인접한 백운공원 시설물 설치를 연계해 자연과 도시,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다용도 복합기능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에서 문화도시로서의 부평 발전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부평구가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3. 부평역사박물관 개관·부평사 발간

재단법인 부평구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부평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평역사박물관(관장 이범호)이 3월 29일 문을 열고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개관 이후 부평역사박물관은 전시연출을 통해 관람객에게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조상들의 삶에 대한 상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시회 유치와 인천역사문화탐구 시민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가 깃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평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부평사(史)’가 2년 6개월의 산고 끝에 발간됐다. 부평사는 본권 2권과 별책 1권, 시디(CD) 1매로 구성됐으며, 이중 별책은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본권의 내용을 윤문(글을 윤색함)·요약한 소책자 형태로 발간됐다. 시디는 멀티미디어 세대들을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발간된 부평사는 부평지역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돼 향후 부평지역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봇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이 봇물을 이뤘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구에 정비예정구역을 25곳 확정·고시한 데 이어, 올해 10월 1일 추가로 14곳을 지정해 고시했다.

정비예정구역 총 39곳에는 재개발 27곳·재건축 7곳·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이 포함됐다. 정비예정구역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수립한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와 구역지정을 거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식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과 대립으로 법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미분양 조짐이 보이면서 우후죽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각 자치구에 정비예정구역을 추가로 신청하라고 지시해 인천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5.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시행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을 위한 용기종량제가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중간거점수거(120리터 중간 수거통)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처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통·반장에게서 받은 규정용기에 부착해 문 앞에 배출한다. 공동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지 내 거점에 상시 배출한다. 단, 아파트관리소에서 120리터짜리 납부필증을 사전에 구매해,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찬 용기 뚜껑에 납부필증을 부착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할 것 없이 세대(가구) 당 월 1000원씩의 수수료를 부과(분기별 3000원)하던 기존 월정액 방식이 납부필증을 구매하고 부착하는 종량제로 바뀌어, 배출하는 양 만큼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구매하고 부착한 납부필증 총 사용액을 가구별로 균등 배분해 관리비를 부과할 때 부담시킨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50%에 달하는 수수료 체납문제도 해결했다. 그러나 배출시기를 지켜야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여름철에 악취와 벌레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내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6. 대형마트에 맞서 상인대책위 구성

대형마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등 부평의 중소상인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  한 데 모였다. 이들은 12월 5일 ‘대형마트 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평상인대책협의회’(이하 부평상인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상인대책협의회에는 부평종합시장상인회·진흥종합시장·문화의거리상인회·전국노점상연합회 부평지회 소속 상인들이 참여했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난후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유통시장에 뛰어 들기 시작해 현재 대형마트는 전국에 3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매년 2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네 구멍가게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실정. 전국 어디든 가릴 것 없는 진출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인대책협의회는 첫 활동으로 롯데마트 삼산점이 개장한 12월 21일 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개장을 규탄했다. 또한 지역 상권이 붕괴돼 가는데도 지역정치인들은 관심조차 없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직을 확대하는 활동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제정·입법추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7. 구청장 사전수뢰 공소시효 경과...선거법 위반 항소심 70만원

박윤배 구청장이 200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가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한 것이 지난 6월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박 청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며 “법적 판단 없이 검찰이 임의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맞섰고, 시민단체들은 “불법당원모집·선거법 위반에 이어 뇌물 수뢰까지 인내심에도 한계가 다했다”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부평구 의회 일부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6월 26일 박윤배 구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노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 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격려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수십만원씩 주고, 시·구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4월 6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은 검찰이 박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기소해 진행됐다.

8. 삼산경찰서 개서, 부평서와 동서 나눠 치안

부평IC에서 부평구청사거리를 거쳐 부평로터리를 기준으로 부평구 동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삼산경찰서가 11월 30일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평지역의 치안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산서는 삼산2동 441-1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46㎡ 규모로 본관과 종합민원관, 후생복지관 등 2개의 부속건물을 갖췄다. 경무·생활안전·수사·형사·정보보안·경비교통과 등 6개 과와 2개 지구대(공단·부흥)로 운영되며, 경찰관 정원은 381명이다.

관할 구역은 삼산1·2동, 갈산1·2동, 부평4·5동, 일신동, 구산동, 부개1·2·3동 등 모두 11개 동이며, 주민 26만 3000여명의 치안을 맡는다. 이에 따라 부평구 57만명의 치안을 맡았던 부평경찰서는 부평구 서부지역 주민 30만 7000여명의 치안을 담당한다.

9. 구청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대우자판·콜트악기 등 사태 장기화

이랜드·뉴코아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부평구가 구청 비정규직 노동자 25명을 9월 30일자로 집단 해고하면서 지역사회 현안이 됐다.

구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19명은 인천지역노동조합에 가입, 복직을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농성 43일째인 11월 12일 부평구와 노조는 비정규직 19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부당해고로 갈등을 빚었던 GM대우 부평공장에 비정규직노조가 9월 2일 설립됐다. 하지만 노조 결성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가 잇따르면서 비정규직노조는 공장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GM대우 원청과 하청업체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우자동차판매(주)와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돼 지역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회사 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349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오던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이동호(43)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우자판 노사는 지난해부터 팽팽한 대립을 넘어 쌍방이 서로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우자판 사태는 지난해 10월 직영판매 법인 신설 이후 시작됐다.

회사 측은 지난해 직영판매 법인을 설립, 일방적으로 조합원 212명을 포함한 영업 정규직을 지난해 10월 2일자로 이곳으로 전적발령을 냈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가처분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대우자판 사측은 올 1월 23일자로 서울4본부 등 13개 대리점 지역본부를 비롯한 214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6일 발생한 최동규 조합원의 사망 원인과 유족 사례금 등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올해 8월초 최씨 유족과 사측이 극적으로 타결을 보았으나, 사측이 부평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 핵심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10. 성추행·성희롱 파문

부평구 남성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하위직 여성공무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이 구청 ‘성희롱 고충창고’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 부평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여성이 계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부평구는 부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공무원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6월 5일, 가해자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요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지역 여성단체들은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평구 의회에서도 성희롱 논란이 일어 한동안 시끄러웠다. 논란은 권상철 의장이 지난해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에서 도자기박물관 견학 시 동료 여성의원에게 남성 성기모양의 술잔을 건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은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의장 불신임을 추진하려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한참 전의 일을 끄집어 낸 것은 특정 세력이 의회를 쥐락펴락하기 위해 의장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 성희롱 논란은 4월 11일 시작된 142회 임시회로 이어졌다.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실 유무를 떠나 의원,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성기모양의 술잔을 건네받은 여성의원은 의장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회의에서 의장의 공식적 사과라 할 수 있는 언급은 없었으며, 특단의 조치(의장 불신임)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