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과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본다
[특집]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과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본다
  • 한만송
  • 승인 2004.12.18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강창규·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장

 

 

 

1.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으로 불법파업은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파업에 대해 반대입장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 등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2.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노조와의 시각차를 보이는 주된 부분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근로자’라는 해석과 함께 세금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녹을 받는 특수한 근로조건을 가진 공복 개념의 근로자다. 그럼으로 일반기업도 아닌 국가와 사회의 정책결정, 임용권을 노조의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한다는 주장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단서를 빌미로 노조의 단체교섭권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노동3권을 보장받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공무원노조는 사회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총파업 이후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했으며, 인천시 또한 79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한 견해는?

어느 조직이든 기강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핵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엄연한 불법인 줄 알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파업을 감행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사회 전방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으로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 동조자는 그 경중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유엔은 몇 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조합 결성과 참여 권리, 교섭권, 파업권 등에 대해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과 방안은?

공무원의 조합결성, 참여권리 보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법안에 수용되어 있다. 단체교섭권의 일부와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금번 총파업에서 증명된 것이다. 우리는 ‘선 경제 활성화’와 ‘후 분배’를 취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이다.

5. 우리나라는 ‘OECD 노동 감시국’이란 오명과 더불어 강성노조로 인해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평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사 문화에 대한 견해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고임금과 강성노조의 여파도 작용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결과가 경제 전체를 압박, 위축시킨다면 그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극약이 될 뿐이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노동운동은 귀족노동운동으로 평가되고 노조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전락한다는 의견까지 있다. 지금처럼 실력행사 위주의 노동운동과 극단적 투쟁을 하고 나서 협상한다는 악순환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6.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이란 화두를 가지고 출범했다. 국민들이 ‘공직사회 = 부정부패’ 라는 등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권위주의 국가에서 하위직 공무원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평을 모면하기 힘들다. 노조측은 온전한 노동3권 보장만이 공직사회 개혁을 아래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의 ‘아래부터의 공직사회개혁’이란 화두에 대한 견해는 ?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위에 굽신거리지 않고 원칙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위직 의견을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 정부의 이번 강경 대응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럼에도 강경 대응한 배경은 ?

노무현 정부의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강경 대응 방침은 원칙을 세우는 측면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 정권에서도 전교조를 강경하게 대응했다가 나중에 복직시키지 않았는가. 공무원노조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번만큼은 전교조처럼 하지 않고 반드시 기강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은 매우 빠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국가이며,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8. 공무원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다. 대학생의 30%가 공무원을 지망한다는 것으로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명예’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