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 계획 철회 촉구


재정경제부가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준주거용지로 묶여있던 토지를 학교용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승인안의 핵심은 인천시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주거와 상업용지 개발이익금으로 연세대 송도캠퍼스 건립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특혜”라며, 시민단체가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는 이는 송도로 이전을 앞둔 인천지역 대학교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21일 송도 142만4494㎡ 규모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공영 개발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는 연세대 송도 이전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세대는 올 연말까지 인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 공영개발 형식으로 건설공사에 들어가 201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송도캠퍼스 건립비용은 약 2885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시와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지하철공사·터미널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을 설립, 주거·상업용지를 개발한 뒤 이 개발이익금으로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포함한 전체 142만여㎡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있다. 

시는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비 전액을 책임지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연세대 요청으로 송도부지에 주거·상업용지(26만4000㎡)를 배정하려다가 특혜시비가 일자 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인천연대)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은 연세대가 발주하고 인천시가 시행을 맡고, 인천도개공이 시공을 맡아 추진하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인천지역 대학들의 캠퍼스 조성사업과는 다르게 연세대는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아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500억에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 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인천대가 현재의 캠퍼스 부지는 물론, 각종 잡종재산과 대학발전기금까지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에 넘겨줘가면서 송도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 2캠퍼스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인하대의 사정에 비춰 봐도 인천시의 행태는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 없이 연세대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계획총괄과 실무자는 “검토 단계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가 된 것으로, 현재 SPC 주체도 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가 당초 Y-SPC를 설립해 신 캠퍼스 조성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인천경제청)가 이를 원하지 않아 추진되지 않는 등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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