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경제 활성화”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경제 활성화”
  • 한만송 기자
  • 승인 2007.06.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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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발족

주유소·안경사·서점·슈퍼마켓 등 협회(조합) 참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인천본부(카드수수료 인하 운동본부)’가 21일 인천시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천에서 출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6월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해 왔으며,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고율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대형유통점, 골프장 등에게는 저율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해 자영업자들을 차별한다고 지적돼왔다.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본부는 이날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반면,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인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며,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분배구조가 생겨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결국은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두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비현실적인 대책뿐”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본부는 ▲시민 홍보 활동 강화 ▲운동본부 가입단체 확대 ▲법안개정 촉구를 위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동의서 취합 ▲대형마트 입점 및 불법영업 규제 등 중소상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전개 ▲지방의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문 채택 사업 등을 전개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태연 부평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은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당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바꾸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자영업 비중이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의 33%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내수경기 침체, 유통·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 점포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중소자영업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이 100만도 안 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37.2%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에게 과중하게 부가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본부에는 대한안경사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연합회, 인천광역시 서점조합,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