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사행성게임장 간이과세서 배제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사행성게임장 간이과세서 배제
  • 박혜연 기자
  • 승인 2007.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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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도 서울특별시·광역시와 수도권 시 지역의 사행성게임장과 면적 330㎡(99평) 이상이 되는 목욕탕 사업자는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제정·고시한 이래 매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배제기준을 개정·고시해 왔으며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그동안 매출액의 3%를 부가가치세로 냈던 해당 종목 사업자들은 앞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고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기준도 새로 만들어져 건물연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야쿠르트·화장품 등 건강식품을 제외한 외판원과 개인용달과 개인(모범)택시사업자, 복권 열쇠수리업 등의 사업자는 고시된 기준과 별도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사업자는 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납부의무 면제 등에서 간이과세자보다 부담이 크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기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