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부대 구호에 가려진 실체 ① '제 2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부산을 앞서 서울에 이은 2대 도시가 됐다”며 ‘서인부대(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를 외치고 있다. 올 10월 15일 시민의 날에는 서인부대를 정식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서인부대’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주된 내용은 인천이 2016년에 인구 300만명을 넘어 350만명의 부산을 바짝 쫒고 있으며, 2016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80조 9000억원)이 부산의 지역내총생산(81조 2000억원)을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ㆍ보통교부세 등 주요 재정지표에서 부산을 따라잡거나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발표를 보면, 인천이 마치 부산을 앞서 서울에 이은 2대 도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삶도 그만큼 나아졌을까? ‘서인부대’ 구호에 가려진 실체를 <인천투데이>이 파헤쳐본다.

인천과 부산의 성장 역사

부산은 오랜 시간 서울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역사를 짚어보자. 부산은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항구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후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로 지정됐고, 해방 이후 정부의 수출입정책에 발맞춰 항만기능을 중심으로 튼튼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1963년 1월 1일 제1호 정부 직할시로 승격했다.

인천도 개항과 더불어 외래 문물이 들어오며 국제무역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부산과 비슷하다. 하지만 경인선철도와 경인국도가 개통되며 서울의 관문ㆍ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 발전은 오히려 저하됐다. 직할시 승격일은 1987년 7월 1일이다.

부산이 영남지역의 중심도시로 독자적 성장을 한 것에 비해, 인천은 서울과 연계한 위성도시에 머문 격이다.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유정복 시장은 지난 4년간 채무 3조 7000억원을 갚아 재정위기단체에서 탈출했다고 홍보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

또,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30여개 있는데, 인천에는 하나도 없다. 특별ㆍ광역시마다 갖추고 있는 시립미술관도 없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여러 공공기관의 부재도 빼놓을 수 없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에 상급기관이 집중돼있어 인천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고등법원이 대표적 사례다. 부산시민과 달리 인천시민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야한다.

교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인천은 일반 대학교 3개와 교육대학 1개, 전문대학 3개 등 총7개 대학이 있지만, 부산은 일반 대학교 12개교를 비롯해 총25개 대학이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인천은 10개 군ㆍ구에서 13명을 선출하지만, 부산은 16개 군ㆍ구에서 18명을 뽑는다.

상징성과 인식의 차이

국제적 위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부산의 경우 미국ㆍ중국ㆍ일본ㆍ프랑스 등 여러 나라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에 인천은 영사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천이 부산을 앞서 제2의 도시가 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인천이 여러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부산의 상징성을 넘어서야하는 과제가 남는다.

일본에서 제2의 도시는 인구가 도쿄 다음으로 많은 요코하마(373만명)가 아니라 오사카(271만명)다. 역사ㆍ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제2의 도시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2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역사ㆍ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ㆍ외 인식까지 바꿔야한다.

“서인부대는 선거용 이미지 메이킹”

인천이 아무리 인구가 더 늘어나고 주요 경제지표에서 부산을 앞서더라도 제2의 도시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 시장과 시정부는 줄기차게 ‘서인부대’를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인천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부산을 앞서거나 훨씬 더 우위에 선 행정도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자만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수준이 위축되는 등, 역풍이 불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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