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엔 철학이 없다
[사설]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엔 철학이 없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3.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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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포용도시. 유정복 시장이 지난 21일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원도심을 ‘스마트한 포용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모습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다’이다. 다른 의미도 있는데, 유 시장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똑똑한’ 도시라 했다. 도시가 똑똑해질 수 있는지, 첨단기술을 적용하면 똑똑해지는지, 의문이다.

그러면 ‘포용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걸까? 유엔 해비타트 3차 세계회의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핵심가치로 포용성(=포용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을 뒀는데, 유 시장도 “포용도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도시’를 뜻한다고 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도시’는 너무 추상적이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처럼 말이다. 게다가 ‘모두’를 ‘보편적인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둬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중산층 위주 주거정책은 하나의 예다. 기존 원도심 재정비 사업도 그랬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난한 원주민은 소외됐고, 결국 공동체에서 배제됐다. 해비타트가 말하는 ‘포용성’은 도시 공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가 원도심을 어떠한 도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더욱 궁금하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3대 프로젝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다.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산업단지 확대와 구조개선, 개발제한지역 우선해제지역 개발, 테마파크 조성이다. 여기다 교통망을 확충하고, 뉴스테이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 등을 펼치겠단다. 결국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 사업에 5년간 3조원을 쓰겠다는 것 아닌가. 과거 정책 우려먹기라는 인상을 풍긴다.

원도심을 ‘포용경제의 산실’로 꾸미겠다며 제시한 사업도 새롭지 않다. 빈집을 활용한 마을공동작업장과 청년창업공간 마련,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정도다. 포장만 그럴싸하다. 한마디로 철학이 없다.

시정부는 12년간 경제자유구역 만능론에 빠져있었다. 경제자유구역만 잘되면 지역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했다. 그러나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를 초래했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탐욕스런 자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됐다.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할 때다.

‘모두를 위한 도시’의 의미와 철학을 공유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시민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럴 때 배제 없는 포용도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