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옹진군(조윤길 군수)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특혜 행정 의혹이 검찰 고발로 확대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이하 인천민변)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길 옹진군수와 군 건축민원과 과장 등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민변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할 계획이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할 내용은 옹진군 토석채취장의 불법?특혜 의혹과 어업지도선의 목적 외 사용 등이 골자다.

옹진군 토석채취장 특혜 의혹과 불법 행위 사건은 옹진군이 지난해 약 6억원을 들여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를 위해 남포리 임야를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옹진군 건축민원과가 토석채취장으로 허가해 준 남포리 임야가, 나중에 해당 과장 일가의 땅으로 드러났다. 임야 개간으로 과장 일가는 평지를 얻게 된 만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민변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옹진군 예산을 들여 토석채취장에서 생산한 토사 중 일부가 공사 하청업체 대표 소유의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데 사용됐고, 또 일부는 조윤길 군수 사저 예정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변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건축민원과장은 토석채취장 토사가 무단으로 유출되게 했으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하청업체와 조 군수 또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농지 매립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윤길 군수의 어업지도선 활용도 문제 삼았다. 조 군수는 지난 2018년 2월 22일 대청도에서 ‘옹진군 어업지도선 232호’를 이용해 인천항으로 이동했다.

대청도 뱃삯은 7000원인데 비해 어업지도선 회당 운항 비용은 약 500만원이라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거셌다. 게다가 우리 어민들의 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를 행정선으로 이용해 빈축을 샀다.

논란이 일자 옹진군은 ‘어업지도선도 행정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옹진군 관공선은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으로 분리 돼 있고, 목적 또한 따로 구분 돼 있다. 그러자 조 군수는 ‘당일 현지에서 여객선 표를 끊었으나 때마침 어업지도선이 수리를 위해 인천에 간다고 해 같이 타고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옹진군 관공선 안전관리운항 규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은 일반 행정선과 달리 ‘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의 효율적인 어업지도’라는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행정재산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변은 “어업지도선은 옹진군 훈령 제523호 ‘옹진군 관공선 안전관리운항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행정재산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어업지도선의 목적과 달리 군수와 공무원들의 여객선으로 사용됐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석장 토사사용, 토지주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

한편, 이날 조 군수 고발 기자회견장에는 ‘옹진을 사랑하는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방문해 그동안 제기 됐던 불법 및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옹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한 이들은 건축민원과장과 조 군수를 적극 옹호했다. 건축민원과장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간척지와 인접한 임야로 개발에 따른 경제성은 없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조 군수 사저 예정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조 군수에게) 무상으로 땅을 주고자 했으나 탁상감정을 거쳐 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발전기금 200만원을 더해 700만원에 매매했다”고 했다. 토석장 토사 사용에 대해서는 “동생이 토지주(=건축민원과장 부친)와 협의해 토석채취 잔여토사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 군수 동생들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청을 받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들은 “조 군수 동생 A씨가 (하청업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다”며 A씨를 두둔했다.

또 하청을 통해 벽난로를 납품하고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맡은 동생 B씨에 대해서는 “20개 경로당 화목 벽난로를 보급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커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고, “방송시설 고장수리는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