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촛불혁명’이후 시민들의 주도성이 높아지고 있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앞두고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국민 헌법’이 주창되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도 주요 화두다.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할까?

‘마을 만들기’로 표현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힘써온 이들의 고민거리다. 주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함께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 강좌는 2월 27일 1강을 시작으로 4월 3일 6강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를 비롯해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40여명이 참가한 2강을 김영구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사)자치와공동체 이사장이기도 한 김영구 공동대표는“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과 삶을 더 좋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고, 지금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게 필요한지, 다시 살펴볼 때”라며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제안했다. 그 내용을 요약ㆍ정리했다.

어떠한 지역공동체를 꿈꾸나?

우리는 어떠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려하는가? 그 지향점을 ‘지역공동체’ 앞 수식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전신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창립 때부터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지향했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란 무얼까. 먼저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은,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노는 거주지가 있는 생활공간, 바로 동네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풀뿌리 공동체다. 평범한 주민들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주인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다. 따라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풀뿌리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본이나 국가권력의 이해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결국 주민자치가 이뤄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한 주민자치는 얼마나 이뤄졌는가?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 회복하기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정부)이 주민들을 동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운영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행정이 정해놓은 일정에 끌려 다니고, 촉박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고, 주민들과 관계 형성을 시도하기엔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다.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고, 단기 일회성 사업이 많고, 주민 참여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주민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거나 키우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에 더 다가가는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간 신뢰와 호혜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공동체적 관계를 만드는 게 기본이다.

주민들이 함께 회의해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초대의 공간(=정부가 마련한 위원회나 간담회, 공청회 등)’에 가서도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또한 그게 낡은 정치와 낡은 지배구조를 개혁해야한다는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분권 없이, 대의민주제 보완 없이 주민자치 실현은 어렵다.

핵심은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이 동네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반영될 때, 내가 이 동네의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성장하고, 나랏일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로 임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대두 배경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 마을만들기에 이어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대두하고 있다. 이는 마을학교를 거점으로 학습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을 마을학교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마을학교가 운영하는 학습에 참여하면서 회의, 집행, 평가 등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의식이 변화하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진다.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대두한 역사적 배경을 보자.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후 시민 대상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졌다. 인천을 보면, 현재 동구와 중구를 제외하고 자치구 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벤트성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방식이 필요하다.

시흥시 사례는 교육 사업이 지속성을 가져야 주민주체를 양성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은 보통 1~2년 단위로 끝난다. 시흥시가 마을만들기 사업 수십 개를 지원했으나, 일정 기간 지원이 끝나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참이슬마을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낼 수 있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나 참이슬마을아파트의 경우 부녀회와 노인회, 마을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 계속 참여했다. 마을학교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형 마을학교다. 지자체의 지원이 끊겨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와 평생학습이 연결된 사례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면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시흥시나 세종시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처럼 몇 개월 사이에 양성 가능한 사람들을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한다.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대두한 배경엔 학교 교육의 변화도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의 변화도 요구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이 바뀔 수밖에 없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안학교운동을 넘어 이제는 혁신학교로 공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2010년부터 시행됐다. 교육감의 능력이 중요해진 자치교육시대가 열렸다. 교육감들이 학교와 주민의 교육여건을 고민하면서 혁신학교를 추진했다. 시ㆍ도 교육감 16명 중 13명이 진보 교육감이 되는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혁신학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혁신학교가 있는 동네로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서 혁신학교가 좋다는 인식이 생겼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재 육성의 새 방향이 요구된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창의성이 중요한 사회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 교사들도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협력해 키우는, 지역교육공동체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본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원리

지역 현안 어떤 것도 자녀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때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했듯이,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을학교를 많이 만들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주체는 학부모만이 아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이다. 공동육아나 자원봉사 등 사업영역별로 구성되는 주민들의 동아리가 있다. 인문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습주제별 동아리도 있다.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정보를 많이 알고, 지역의 미래 리더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게 만든다.

지역공동체의 주체는 주민이므로 교육공동체의 주체 역시 주민이다. 교육청 등에서 교육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민을 부르지 않고 교육관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대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마을만들기는 지자체와 시민사회만 참여했다면, 여기서는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협력한다. 서울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마을결합형 학교를 운영한다. 교육지원청들이 ‘우리가 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바꿔 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학교와 시민사회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방향

인천은 어떤가? 올해 혁신학교가 40개로 확대됐다. 초ㆍ중ㆍ고교 전체 학교 수가 약 500개라, 비율이 높지는 않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은 했지만 전면적이지 않고 지자체와 협력도 어렵다. 마을연계학교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연수구 주민들과 선학중학교가 방과후 마을학교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마을연계학교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게 요구된다.

교육감을 뽑을 때 학부모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이 투표한다. 하지만 교육 의제 간담회를 할 때 왜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의문이다. 일반 시민들도 교육주체로 조직해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조건 마련 요구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입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해 여러 단위에서 교육공동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위원회에 참가하고 결정권을 가져야한다.

인천의 교육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지역별로 활발히 논의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견제하고 협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