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헌안 표류로 ‘국민 참여형’ 개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촛불 혁명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8일 14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와 집담회를 열었다.

이번 집담회는 지역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지역 시민사회와 자문특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태호 자문특위 위원이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의제별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장금석 가능한미래 상임연구원은 ”정치권이 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 갈등을 부추겨 개헌 의제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지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유권자 중심의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이 자문위원은 “시간이 촉박한데도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개헌을 다짐했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정치제도권이 풀지 못한 문제를 국민에게 물어, 스스로 발의할 수 있게 하겠다”며,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5회에 걸쳐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약 10일간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발제자들은 ▲기본권(사회권ㆍ성평등) ▲참정권ㆍ선거제도 ▲노동 ▲사법 ▲지방분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사회권 분야에서는 기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조항은 소극적 자유에 제한되어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인 사회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진영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정책국장은 ”87년 헌법은 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정치 민주화ㆍ소극적 자유권 신장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가 주도의 성장 담론이 유지됐으며, 승자 독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사회권 보장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는 ‘실질적 평등’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참정권ㆍ선거제도 분야의 발표를 맡은 김희선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참정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갖은 핑계로 제한되거나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거래의 문제가 될수 없다“고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선거연령은 19살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 청소년은 정당 활동에도 나이 제한이 있어 예비당원 협의체나 지지포럼 형태로 활동하며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는다.

또 김 국장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완전한 비례대표제ㆍ막대한 사표율 등을 지적하며,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동익 민주노총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노동 분야의 발표에서 ”87년에 멈춘 헌법을 현시대에 맞게 고치려면, 정치제도권이 집중하는 협소한 권력 분배 의제보다 실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개헌안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보호의 가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헌 내용뿐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졸속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시민 참여형 개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필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사법분야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영창청구권 검사 독점 폐지 ▲배심ㆍ참심제 근거 확보 ▲대법원장 권한 분산 ▲군사법원 축소 ▲헌법재판소 민주화 등을 주장했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전 회장은 기본권 조항에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성차별과 폭력은 관행이 아닌 범죄이며, 사회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행복 추구권이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모두가 누린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담회에는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참여해 행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동성애 조장 조항이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IS 테러 분자에게 세금이 간다“는 주장을 해 빈축을 샀다.

자문특위는 3월 12일까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말에 자문안을 대통령안으로 취합해 발의하거나 공개해 국회와 협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헌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의 활동이 부진해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자문특위를 설치하고, 문자ㆍ홈페이지ㆍ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