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장기적 관점 필요
[사설]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장기적 관점 필요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2.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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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이후 GM의 속내와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동조합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한국지엠 사태는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한국지엠 전체 구조조정, 나아가 완전 철수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GM은 ‘군산공장이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폐쇄 이유를 밝혔고,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의 경영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냈고 누적된 적자규모가 3조 원대로 추산된다. 당장 GM이 빌려준 7000여억원을 이달 말까지 갚아야하는 상황이란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열흘이 지난 23일, GM은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요구한 한국지엠 경영실태 조사가 끝날 때까지 7000여억원 채권 회수를 보류하고 만기 연장의 조건으로 주장해온 부평공장 담보 요구도 철회했다고 한다. GM 경영진과 우리 정부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본사 차입금 7000여억원을 출자전환해 한국지엠 자본을 확충하고 고금리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유상증자 참여 또는 대출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알려졌다. 고용문제가 걸린 우리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금 지원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문제는 이게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스웨덴 사브, 유럽 오펠, 캐나다 지엠의 공장 폐쇄 사례에서 보듯 GM은 자신들의 사업 전략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정부 지원과 노조 양보만큼만 운영하고, 지원이 끊기면 가차 없이 문을 닫았다. GM의 글로벌 전략에 한국지엠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 정부의 자금 지원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아울러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을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한국지엠의 적자가 누적됐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결국, GM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이번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 지원금이 한국지엠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될 수 있게 하는 고민과 연구가 선행돼야한다. 아울러 보수 정치권은 한국지엠의 경영실패를 정부나 노조의 책임으로 모는 여론 호도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