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업성 낮은데, 막대한 혈세 투입은 설득력 없어" 반발

▲ 경인아라뱃길 구간은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까지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총 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할 예정이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진행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대부분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시는 올해 시 전체 예산인 8조9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강행 할 예정이어서 환경 단체 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개발 계획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자 환경·생태적 기준이 높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보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2조7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개통 5년이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금 화물처리 실적은 당초 계획량에 0.08%에 불과하고, 승선객 실정은 목표량인 61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13만명 밖에 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15년 진행한 용역에서는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난 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시가 이미 실패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토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또 다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우려 되는 심각한 상황”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 책임자 문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철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시의회 등에서 시 자체예산으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개발사업은 3조8000억원이지만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투자하거나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구상 중이다.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각 부서로 업무를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