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명품도시’든 ‘경제수도’든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토목개발 프로젝트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녹아든 슬로건인데, 안상수 전 시장 집권 때 착수된, 별 성과도 없고 또, 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은 송영길 전 시장 집권 이후 오히려 더 강화됐다.
같은 이념적 성향의 정치그룹이라 하더라도 선대가 실패한 정책을 수정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권력 교체가 있었음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정책 기조의 단절성은 찾아보기도 어려웠거니와 그 연속성만이 되레 강화됐다. 송 전 시장의 시정부가 외자 유치를 넘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에까지도 경제자유구역을 ‘상전 대접’하며 내준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인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소비ㆍ설비투자ㆍ고용ㆍ임금의 경기탄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즉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요인들이 경기 변동에 맞춰 매우 변덕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가 나빠질 때, 그나마 소비ㆍ투자ㆍ고용ㆍ임금이 같이 가라않지 않고 견뎌준다면 경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때, 이 경제지표들이 동요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역경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천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거시경제 안정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질 않는다.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그 지역의 경기변동 패턴이 확연히 바뀌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다.
지역 산업정책은 어떠한가? 전국 대도시 중 인천의 산업구조만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줄곧 정체돼있다. 즉 인천은 제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율, 고용유발효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낮은 산업들이 집적돼있는 도시인데, 이와 같은 ‘후진적’ 산업구조는 시 정권이 교체되든 아니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만 잘 개발하면 지역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고도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경제자유구역 만능론’에 빠진 여야 두 정치그룹이니,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말이다. 그래서인지, 1920년대에 형성된 인천 지역산업의 ‘외부의존성’, 즉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ㆍ부품 등이 지역 내에서 조달되지 않고 외부 도시로 유출되는 기형적 산업구조는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정책은 정치세력의 이념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 왜 유독 인천의 개혁(?)정당은 보수정당의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모방하려드는가. 이는 아마도 ‘경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을 표방하는 지역 정치그룹의 경제 공부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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