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시 재정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 부채 감축을 현상만으로 단정해 이야기하면 헷갈린다. 재정위기를 왜 겪어야했는지, 그동안 세입구조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민선4기 시정부가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속임수(=분식) 결산이 드러났다. 적자 8450억원이 밝혀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빚 7조원’ 공방은 결국 시장을 바꿨다. 그렇게 시작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때 재정은 빈 강통이나 다름없었다. 2012년 2월, 공무원 급여나 다름없는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제 날짜에 지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급기야 송 시장은 5.30대책을 발표했다. 2014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준공을 위해선 2012년에 1조 2500억원을 비롯해 현금 2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다.
부채의 주범인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공기업 4개가 2개로 통폐합됐다. 알토란같은 송도6ㆍ8공구와 인천터미널을 계획대로 매각했다.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2호선을 준공했다. 둘 모두 민선4기 안상수 시장이 저지른 사업인데, 시 예산 3조원이 투입됐다.
시민사회단체 250개가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를 구성,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2014년 지방선거로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가 시작됐다. 그해 하반기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지방세가 급증했다. 민선5기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조 1500억원이었는데,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조 8000억원이나 된다.
시 부채가 13조원대에서 10조원대로 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비율 39.9%가 21.9%로 낮아진 것은 해석이 필요하다. 재정규모가 커졌고,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이 없었기에 채무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4조원이나 된다. 그것으로 빚 1조원을 갚았다. 여기에 이자 2% 내외의 빚을 내 이자 5~7%대 빚을 갚은 것도 한몫했다. 또, 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약 7000억원을 정리했다. 나머지 2조원은 도시공사의 빚을 갚은 것이다.
시정부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5000억원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7600억)과 대구(8900억)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광주(7400억)와 대전(6800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다른 광역시보다 적은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다. 시민단체 제안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리스ㆍ렌트카 유치사업을 시행해 세수 1조 3000억원을 확보한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유 시장이 떠벌이는 ‘부채감축’이 그저 선거를 앞두고 하는 자화자찬으로 보이는 이유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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