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하지만, 전국 시ㆍ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중 획정안을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방선거 선거구 중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획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획정하게 돼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의 유ㆍ불리를 따지느라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인천행동’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의회 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 한 곳에서 3인 이상을 뽑는 중ㆍ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기초의원 선거구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살피기 위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8일~12월 8일 인천시내 다중집합장소(동인천역ㆍ주안역ㆍ부평역ㆍ서구청ㆍ연수구청ㆍ인천터미널 등)에서 기초단체별 인구에 비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한 이 조사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만 19세 이상 남녀 227명으로 기초단체별ㆍ성별ㆍ연령별 비례를 안배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인 이상 중ㆍ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1%에 달했다. 이중 4인 선거구 확대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인 선거구 확대가 21.6%로 많았다. 5인 선거구 확대도 19.4%나 기록했다.

‘3인 이상 중ㆍ대선거구 확대’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별 비율은 10대 100%, 40대 87.7%, 50대 86%, 30대 83.3%, 20대 78.8, 60대 58.3%로 분석됐다. ‘4인 이상 확대’라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10대 80%, 40대 67.7%, 50대 64%, 20대 63.7%, 30대 56.7%, 60대 27.8%로 조사됐다.

중ㆍ대선거구제는 유능한 정치신인과 다양한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당선자 101명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97%를 차지했고, 여성은 16명, 청년은 한 명도 없어 중ㆍ대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선거구 38개 중 2인 선거구는 16개, 3인 선거구는 19개, 4인 선거구 3개였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중ㆍ대선거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물었다. ‘부합한다’는 응답이 17%, ‘아니다’는 의견이 39%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부합한다’는 응답은 14%, ‘부합하지 않는다’는 33%로 나왔다. 두 거대정당 지지자들도 2인선거구가 중ㆍ대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집약해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 중ㆍ대선거구 확대로 다양한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회에 진출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인천시의회는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최종 획정 권한은 시의회가 쥐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시의회가 무산시키면 그만이다.

실제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ㆍ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4인 선거구를 2006년 9개, 2010년 10개를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그나마 2014년에 4개를 제출했는데, 이중 3개를 시의회가 확정했다.

2006년과 2010년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시의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2014년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시의회에 중ㆍ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 인천시당과 모든 시의원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며 “지방선거 전에 답변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초의회 선거구 현행 2~4인에서 3~5인 선거구로 조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30% 이상으로 확대 ▲지방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도입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조정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을 주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