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옹진군의 이상한 행정
[사설] 옹진군의 이상한 행정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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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 여러 면들 중 하나인 덕적면엔 주민 2000여명이 산다. 덕적면은 유인도와 무인도 42개로 이뤄져있는데, 황금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천연해변과 기암괴석 등의 관광명소와 바다낚시로 외부인도 많이 찾는 편이다.

그런데 시장이나 변변한 마트가 없어, 방문객뿐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다.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곳은 소형 상점 세 개뿐이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뭍보다 20~30% 비싼 가격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야하고, 판매물품도 많지 않아 불편을 겪는다.

이에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덕적지점을 내려하고 있다. 당연히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옹진군에서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행정관청이 건축을 불허하는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그 이유를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불허 이유가 자꾸 바뀐다. 주민들과 옹진군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옹진군은 2016년에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는 ‘옹진군의 행위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건축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시의 행정심판 과정에 주민들은 섬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로마트 입점이 꼭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청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910명이나 된다. 군인들과 덕적도에 주소를 두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민이 서명한 것이다.

그러자 옹진군은 마트 출입도로 폭이 6미터를 넘어야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마트가 들어설 곳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지라, 주민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이번에는 도로부지 소유가 농협, 기획재정부, 옹진군 등으로 나뉘어 있으니 그 소유를 농협으로 획일화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농협 소유 이외의 도로부지를 농협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소유 도로부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옹진군이 훼방을 놓은 정황도 드러났지만, 결국 농협은 기재부 소유 도로부지 임차를 허가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옹진군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해결하는 것. 농협은 옹진군 소유 도로부지를 임차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농협이 임차하려는 도지부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란다. 지난 12일 덕적도를 방문한 옹진군수는 주민들이 전달하려는 의견서를 뿌리치고 섬을 떠났다고 한다. 주민들이 보기에 말장난 같은 행정을 서슴지 않는 배경은 도대체 뭘까.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가 옹진군에서도 일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