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덕적도 하나로마트 건축불허 논란
주민들, “허가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만”

▲ 덕적도 주민들이 조윤길 옹진군수가 덕적도에 온 12일, 옹진군의 독단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ㆍ인천투데이 독자>

농협 하나로마트 덕적지점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조윤길 옹진군수가 덕적도를 방문한 12일, 선착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옹진군의 하나로마트 건축불허를 규탄했다.

옹진군은 지난 2016년 농협이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 불허를 통보했다. 이후 인천시는 행정심판에서 ‘옹진군의 행위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건축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하나로마트의 출입도로 폭이 6미터를 넘어야한다며 지금도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옹진군이 건축허가를 승인해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자 옹진군은 도로 소유가 농협ㆍ기획재정부ㆍ옹진군 등으로 나뉘어 있어 농협으로 획일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 폭은 이미 그 이상이기에 도로 현황과 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옹진군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의 입장은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외의 옹진군ㆍ기재부 소유 도로를 농협이 매입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관계자는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이나 임차하면 군에서도 해주겠다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단에 임대를 요청했는데, 그 사이 옹진군이 공단으로 ‘농협에 도로를 임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도로가 아니라, 직거래장터 등이 있는 부지를 임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자산관리공단은 농협에 도로 임차를 허가했다. 이후 농협은 옹진군으로 가서 옹진군 소유 도로를 임차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옹진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선착장 입구여서 통행량이 많아 안전 위험성이 있고, 농협이 임차하려는 부지에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불허했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도로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라면서 도로 임차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옹진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 김의기씨는 “어차피 주민들은 현 군수 재임기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집회는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싶어서 연 것이다”라며 “이 문제는 군수가 바뀌어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 군수는 주민들이 의견서를 전달하려했으나 이마저도 뿌리치고 섬을 빠져나갔다 덕적도 주민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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