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 건축 불허로 주민불편 지속
주민들, “물가안정위해서라도 꼭 필요”

농협 하나로마트 덕적지점 신축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육지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덕적도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6년 6월에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2017년 6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는 ‘옹진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옹진군은 하나로마트 출입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섬 안에 있는 소형 상점 세 개를 이용하며 육지보다 20~30% 비싼 가격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야한다. 아울러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많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시의 행정심판 과정에 주민들은 섬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로마트 신축이 꼭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청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910명이나 된다.

주민들은 “단기간에 이정도 인원이 서명한 것은 군인들과 덕적도에 주소를 두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민이 서명한 것이다”라며 “변변한 마트도 없고, 시장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것이냐”고 옹진군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반발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출입도로 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다. 일반인들뿐 아니라 작업차량 동선도 필요하기에 안전문제가 있어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 도로 폭 문제만 보완한다면 건축허가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옹진군의 지적 사항을 수차례 보완했지만, 옹진군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다. 옹진군이 추가 확보를 요구한 진입로는 이미 6미터 포장도로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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