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알 수 없어…훼손된 그린벨트 관리방안 모색이 먼저”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이 27일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는데, 이 변경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23만 3000㎡) 조성 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담겼다.

이어서 시는 지난 25일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했다. 여기엔 남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26만 7000㎡) 조성 계획이 포함돼있다.

▲ 남촌일반산업단지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지역.<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이를 두고 인천녹색연합은 “남촌일반산업단지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부지는 그린벨트”라며 “두 산업단지 규모는 총50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인천에 할당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 137만㎡ 가운데 40%를 육박하는 규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남촌일반산업단지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이)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ㆍ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녹색ㆍ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친환경 산업단지라고 주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임에 분명하다”며 “그린벨트를 그린벨트답게 관리하고 훼손지역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린벨트 전수조사로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발압력으로 그린벨트는 늘 해제 위협에 처해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이다. 관리가 미흡하거나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고 관리방안부터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로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한 뒤 “시는 인천지역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진단해야한다. 환경문제와 같은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사양산업과 유망산업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7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인허가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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