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고교 무상급식시대 열렸다
[사설] 인천 고교 무상급식시대 열렸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1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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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으니, 내년에 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돼 많은 시민이 걱정했는데, 합의점을 도출해 다행이다. 시와 시의회, 교육청 등은 15일 오전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와 시교육청의 2018년 본예산(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지라, 그 전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로 풀이됐다. 교육지원협의회는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군ㆍ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 구성돼있다.

이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총73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 인건비와 운영비 188억원, 저소득층 자녀 분 116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을 시와 군ㆍ구가 부담하기로 했다.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시가 298억원, 군ㆍ구가 128억원이다. 나머지 인건비ㆍ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 분을 합한 30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 분 116억원은 그동안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온 항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분담비율은 시 40.8%, 군ㆍ구 17.5%, 교육청 41.6%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회 예결산위원회가 지난 8일 시 본예산(안) 심의와 12일 교육청 본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213억원과 273억원 증액 편성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시가 일정 양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의회 예결위가 증액 편성한 안대로 하면, 교육청 389억원(53.3%), 시 213억원(29.2%), 군ㆍ구 128억원(17.5%)이었다.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시의 지난 9월 발표는, 교육청이나 군ㆍ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그 후 시와 교육청은 재원 분담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빠진 내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가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증액편성을 의결했는데, 논란은 더 커지기도 했다. 소통과 협치 부족으로 발생한 갈등과 논란의 과정이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에 충실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만족하지 말고 급식 질과 환경 개선에도 계속 신경 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