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작에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에서 “주민들은 송도 개발이 장기 전망 속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개발이 아닌 건설업체 이익 중심의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송도만의 특성을 살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연구한 ‘송도국제도시 문제점과 그 발전적 대안’을 남승균 박사가 발제했다.

남 박사는 “지금의 송도 개발은 ‘현대송도개발’과 같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외국자본 우대 조치를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 사례”라며 “시행사들은 인천시와 불공정 계약을 통해 고작 수억원을 투자하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막대한 챙기고 있다. 시가 투기자본의 이익을 보증해주기 위해 과도한 우대 조치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도 개발 이전과 이후의 고용율과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송도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서 중국 푸동과 일본 아일랜드시티를 참고해 송도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남 박사는 “푸동처럼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ㆍ감시하며 노동자 고용 혜택이 주어져야하고, 아일랜드시티처럼 주민편의시스템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개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도 개발계획 심의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관 합동 개발계획 심의위원회’와 상시적 시민감시기구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한다며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와 ‘모회사’ 유치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산업통상자원부 총괄팀장은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8개 있는데, 그 중 송도가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송도는 해양ㆍ바이오산업 등에서 역량을 갖고 있기에 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직접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발과정의 문제점과 비리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환 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송도를 ‘인천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며 제도적 한계 속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원도심 문제는 쌓여있다. 경제정의 차원에서 송도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은 “송도 개발 사업이 시행회사들의 사냥터, 먹잇감으로 전락됐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을 보면, 외국자본 10% 맞추고 실제로는 국내 기업이다”라며 “이런 구조에서 6ㆍ8공구, 엔타스 한옥마을 등과 같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잔여 부지 개발은 연동개발이 아닌 공공도시개발이 돼야하고, 그러기 위해 전문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갑봉 <인천투데이> 기자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분양함으로써 기존 산단의 임대료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 인천시가 송도 개발이익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예정지(10공구)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회장은 송도 주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얘기하며 “송도의 정주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송도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인하대의 송도 글로벌캠퍼스 입주 중단을 요구했고, 전석제 송도 8공구 연합회 회장은 8공구에 중ㆍ고등학교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부족을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송도 주민들이 송도와 관련한 요구만 해서는 정책입안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핵심은 공공성이다. 인천 전역에 관한 것도 말하고, 지역 전체 발전에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이 전제된다면 시민단체도 함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준호 교수는 “중국의 푸동 경제특구 등 세계적 성공 사례를 보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도시의 사회ㆍ경제적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공공성과 시장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식해 송도 주민들의 운동이 개별적이지 않고, 인천 전체와 통합돼야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