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가 대규모 숙원사업에 속도 내는 이유
[사설] 인천시가 대규모 숙원사업에 속도 내는 이유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12.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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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요 현안이자 숙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전환 사업과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일반도로 전환 구간 4개 지점에 진출입로 10개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시는 일반도로 전환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는 이 구조개선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착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차선을 줄여 생기는 공간에 공원ㆍ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는 2021년에 착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금을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고,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다.

두 사업은 사업비 부담 문제 등으로 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어려웠다. 숙원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걸 마다할 시민은 없다.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도 많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의 기본구상을 밝히자마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를 시작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는 게 기본이고, 기본계획을 내년 9월에나 수립할 예정인데 말이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문제도 우려된다. 시는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를 동시에 착공한다고 했고, 사업비를 총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국비 확보방안은 없다. 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민참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지난 8월에 회의 딱 한 번 했을 뿐이다. 동시 착공이나 착공날짜에 대해 시민참여협의회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견 수렴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3연륙교 건설 추진에도 시민의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금 규모를 각각 4100억원과 1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제3연륙교 통행요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민 주머니에서 꺼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영종ㆍ청라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이 포함됐고, 민선4기 때 무료도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말이다.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방지’라는 조항을 둔 게 화근이었다. 그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에 시도 동의한 셈이다.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많은 시민이 그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