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건 7주기를 맞아 2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서해 5도(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 주민들과 당직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서해 5도 안전과 정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인천시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조현근 시민대책위 간사의 발제와 정당 관계자와 주민들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영구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박남춘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10개년 계획에 9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제 투입은 현재까지 25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한 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인천에서부터 지역의 절박함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구 공동대표는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시민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데, ‘생존’과 ‘평화’가 거창한 단어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생존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생존과 평화에 대한 절심함을 담아 시민대책위를 만들었다”고 시민대책위 결성 의미를 전했다.

이어서 조현근 시민대책위 간사가 ‘서해 5도 안전과 정주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제도 마련’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이 시행된 이후 7년간 주민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 시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였다.

조 간사는 “정부는 지금껏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역 특수성을 말하며 기본권을 제한했고, 형평성을 이유로 희생을 요구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직접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군의 서북 도서 요새화 사업으로 주민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데,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42%에 불과한 것처럼 주민을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 5도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접경지와 외교 분쟁지역 사례를 예로 들어 서해 5도 안전과 정주를 위해 시 차원에서 제도를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간사는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피란매뉴얼 의무화, 이동권 보장, 정주생활지원금 확대, 노후주택계량사업, 북방한계선(NLL) 해상 파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교과서에 서해 5도 관련 내용 추가 등으로 서해 5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가 아니라 정주를 원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지자체가 결심하고 약속했으면 좋겠다”며 “10.4선언이 6.15공동선언처럼 교과서에 실려 학생과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서해 5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김종대 국회의원실과 함께 알아봤는데, 제2의 포격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는 ‘주민들이 민방위로 편성돼 국가방어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 제도로는 주민들이 국가방어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고령화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빨리 이주나 대피시키는 게 맞다. 시에 확인한 결과, 관련 매뉴얼과 이주 지원이 전혀 없다”며 “10.4선언은 서해 5도 평화를 위한 협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이 평화협정을 초당적으로 잘 이어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창 국민의당 중구동구옹진군강화군위원장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여 추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수(민주당ㆍ중구1) 인천시의회 의원은 “최전방인 서해 5도의 주민들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백령도 두 곳과 대청도 한 곳에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 60억원을 신청했고, 다른 대피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 48억원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시민대책위와 당직자들의 토론 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주민이 느끼기엔 지방정부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다. 작년 8월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평도에 와서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 뒤,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두 야당(=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의 해명을 제일 듣고 싶었다”며 두 야당이 불참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전에 안보법이 있는데, 이걸 먼저 해결해야한다. 관광사업 한다고 올레길 만들었는데, 해가 지면 다 통제된다. 이러면서 무슨 관광 사업을 하냐. 다녀간 사람들은 다시 안 온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며 “우리는 힘이 없다. 이 토론회에 모인 분들이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필우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 대표는 “국회에서 서해 5도를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주민들은 정주지원금이라고 5만원 받는데, 공무원은 20만원씩 받는다. 주민들 위해 특별법 만들었더니 옹진군수나 공무원들이 잔칫상을 차린 거다”라고 주장했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서해 5도를 운항하는 배가 야간에는 운항을 못한다. 관광인프라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관광객들이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배가 없어서 못나오는 일이 있으면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 안보정당이라며 선거 때마다 서해 5도를 안보의 성지라고 우려먹으면서 주민들을 이용해먹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자리 와서 얘기도 듣고 해야 하는데, 불참한 거 보면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택상 민주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위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소통 부재로 인해 의견은 많지만 받아들이는 쪽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안 되는 걸 보면 아쉽다”며 “이런 의견을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소통이 잘 돼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