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료 베껴 자료집 만드는 데 890만원 사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과하고 전액 반납하라”

자유한국당 안상수(동구ㆍ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국회의원 명의로 2015년 12월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이 정부의 보도자료와 용역보고서를 100% 베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안 의원의 사과와 정책개발비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1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안 의원의 이름으로 발간된 자료집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에 ‘대통령 지시’, ‘VIP 말씀’, ‘VIP 주재’ 등이 쓰여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낸 보도자료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용역보고서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의 저작물에서 자유로운 인용이 가능하지만,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야함에도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어디에도 출처가 없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해 국회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도 될 수 있다”며 “이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들어간 세금이 890만원이다. 이는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안 의원은 정책자료집 관련한 기자의 해명 요구에 ‘참 미친 놈, 별놈 다보겠네’라는 막말을 하고, 베낀 것에 대해선 ‘다 그거 허가받고 했대’라며 거짓 해명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태도는 진실을 알고 싶고 국회 적폐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막말을 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안상수 의원은 정책개발비 부정사용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막말, 거짓해명을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며 “안상수 의원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부정사용 정책개발비 환수 운동과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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