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남북경협에서 사회간접자본 국제투자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핵화ㆍ평화협정ㆍ경제공동체 등의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과 북미 회담 압박을 위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구하는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개선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탄생한 10.4공동선언 1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교류 사업 재개에 그치지 않고,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물류 인프라 연결사업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단순히 남한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데 그칠게 아니라, 남북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ㆍ통신ㆍ가스ㆍ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물류인프라로 확대ㆍ추진하고, 투자 시 국제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현재 북한과 연결된 물류인프라는 개성과 연결된 육로와 경의선이 전부다. 인천과 남포를 운항했던 화물선 정기항로는 5.24조치로 전면 중단됐고, 항공 운항은 참여정부 때 부정기적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운항한 게 전부다.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하고, 철도를 중국철도와 러시아철도에 연결하며, 남한에서 북한을 오가는 해운 노선과 항공 노선을 신설하고, 북측 항만시설과 공항시설을 확충하는 데 남북경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화~개성 고속도로와 철도로 인천공항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