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전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주)은 환경오염 방지설비 운전ㆍ정비 업무 입찰을 공고했다가 철회하고, 한국남동발전(주)은 신규 외주용역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달 2일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추가적인 파견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계약을 지양하고, 외주계약 만료 시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기존 외주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국내 발전사 5개도 지난 19일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의 자료 요청에 ‘간접고용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20일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반대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탈황설비 등 환경오염 방지설비’ 정비업무에 대해 신규 외주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방지설비의 운전ㆍ정비 업무가 인력 계약이 아니라 공사를 도급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외주화를 추진했다고 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5ㆍ6호기 ‘석탄 취급 및 탈황설비 등 경상 정비(3년 247억원)’ 입찰을 지난달 15일 공고했고, 동서발전은 호남ㆍ동해화력발전소 경상 정비(3년 3개월 154억원) 입찰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그 뒤 정부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동서발전은 20일 입찰 공고를 취소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설비 운전ㆍ정비 입찰이 공사 도급에 해당한다는 게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의견이지만, 이정미 의원은 “공사 도급이 아니라, 인력 도급에 해당한다”며 “입찰 공고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설비 운전ㆍ정비 업무는 화력발전소 연소가스 중 분진을 포집해 제거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설비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업무는 공중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 업무는 한시적 업무가 아니라 시설 가동 중 수반되는 필수 유지업무에 해당한다.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영흥 5ㆍ6호기 경상 정비 공사 추정가격이 3년에 247억원에 이르는 것은 공사 도급이 아니라 인력 도급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발전소 내 경상 정비 업무의 ‘인력 도급’ 문제는 이미 원자력발전소에서 논란이 됐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경상 정비 등 업무를 인력 도급이 아닌 공사 도급으로 주었고, 1차 도급 업체는 필수 유지업무 유지 인원을 무시하고 이들을 다른 도급 공사에 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 도급으로 낙찰을 받지만, 실제 내용은 인력 도급인 것이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ㆍ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남동발전의 석탄 취급 설비ㆍ탈황 설비 등 경상 정비 외주화 강행은 사실상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정책에 반해 발전소의 중요 환경오염 방지설비 운전ㆍ정비 인력 운영을 공사 도급으로 보고 신규 외주화를 강행하려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입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한 뒤 “정부정책에 따라 화력발전 5개사는 상시ㆍ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전ㆍ정비 업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