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재정위기 사실상 탈출’을 선언하고 유정복 시장의 최대 성과라며 적극 홍보하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이 지난 11일 “유 시장은 ‘재정 건전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민망한 일은 그만두고, 남은 (임기) 1년 더 겸손한 자세로 인천의 과제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상반기 금융채무 5009억을 상환해 최대 39.9%에 달했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4.1%로 낮춤으로써 ‘재정 정상 단체’ 전환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채무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되는데, 시는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2014년 말 3조 2581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했던 시 본청 금융채무가 2년 6개월 만에 8956억원 줄었고, 그 밖의 부채와 공사ㆍ공단 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조 7000억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 경비와 대행사업비 등, 사실상 채무 6283억원을 해소해, 사실상 부채 감축 총액은 3조 3000억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금융채무 등 부채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된 건 재산 매각과 지방세 증가다.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토지 등을 팔아 수익 약 7000억원이 발생했고, 올해 예정된 재산 매각까지 합하면 약 8400억원이 된다. 여기다 2014년 2조원대였던 지방세 수입이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3조원대로 늘었다. 2년간 지방세 순증가분이 약 2조 2000억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을 최근 3년간 예전보다 두 배 이상(총1조 3457억원) 받은 것도 한몫했다.

시는 “채권 형태로 발행된 금융채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빠른 시일 안에 줄여 오랫동안 옭아매왔던 부채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가구당 부채 등을 들어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운용하는 동안, 시민들의 부채와 각종 과태료ㆍ범칙금 부담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6486만원으로 서울(9671만원)과 경기(804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는데, 문제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등을 뜻하는 금융부채가 부채총액의 78.2%인 5077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55.8%, 5405만원)과 경기(70.7%, 5691만원)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반면, 인천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2억 2497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4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전문가들은 시가 서민들을 위한 금융ㆍ재정정책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0일 박찬대(연수구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시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과태료ㆍ범칙금을 세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의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건수는 2013년 약 39만ㆍ20만 건에서 2016년 약 60만ㆍ46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과금액은 약 199억ㆍ 78억원에서 약 314억ㆍ172억원으로 늘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은 최근 연일 부채감축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허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인천시당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시ㆍ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유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다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도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 시장은 ‘잘하고 있다 35%, 잘 못하고 있다 48%’(표본 1212명, 표본오차 ±2.8%p)로 시ㆍ도지사 16명 가운데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잘하고 있다 37%, 잘 못하고 있다 37%’보다 더 나빠진 평가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1년 넘게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경남도민들에게 지탄을 받다가 지사직을 버린 홍준표 전 지사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니 유 시장은 ‘재정 건전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민망한 일은 그만두고, 남은 1년 더 겸손한 자세로 인천의 과제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의 논평에 대해 김창선 시 대변인은 11일 한 지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빚을 해결해줄 순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한 뒤 “여당인 민주당이 마치 시가 시민의 채무를 외면하거나 늘어나게 한 것처럼 논평을 낸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