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청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4.1%로 떨어졌다고 한다. 시는 채무비율이 ‘재정 정상’지방자치단체’ 기준인 25% 미만으로 낮아져 사실상 재정위기에서 탈출했다고 했다.

2014년 말 약 3조 2500억원이었던 시 본청 빚이 약 2조 3600억원으로 줄었고, 약 10조 1100억원이었던 산하 공사ㆍ공단 빚은 약 8조 1500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사ㆍ공단을 포함한 시 전체 부채가 2년 6개월 만에 3조원 가까이 준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후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적된 시 재정위기의 주된 요인은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부진이었다.

2년 6개월 사이에 채무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감소한 요인을 보면, 예산 규모가 커져 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도 있고,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요인이 줄어든 것도 있다. 특히 민선5기에 이어 재산을 매각했고,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초 재산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재산매각수익은 약 7000억원이다. 민선5기 때보다 줄었지만,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2년 6개월간 지방세 순증가분이 약 2조 2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을 많이 거둬 빚 갚는 데 사용한 셈이다. 주민세 등 인상과 민생복지 세출예산 감축이 떠오른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많이 증가한 것도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2014년에 2000억원대였던 게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4000억원대로 늘었다. 합하면 7000억원 정도 더 늘었다. 그런데 통상 행정자치부가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시점에 지자체가 추계한 지방세보다 더 많이 징수했을 경우, 그 만큼을 다음 보통교부금 산정 때 반영해 감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년 뒤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는 그동안 지방세를 추계치보다 더 많이 징수했으니, 향후 보통교부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산매각과 지방세 증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이 주신 세금을 소중히 쓰이게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인한 인천도시공사의 1000억원대 금융비용 발생 등,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초래한 후과를 경험했다. ‘재정위기 탈출’ 선언이 아니라, 예산낭비를 막고 그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개헌과 맞물려 지자체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분권 실현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