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철 인하대 교수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일 한반도 평화체제ㆍ비핵화ㆍ평화협정ㆍ경제공동체 등의 구상을 발표했지만, 갈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그럼에도 불구, 2017년 10월 4일은 2차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이다. 남북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행했던 모든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해야하는 기본자산임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해주항 개발과 황해남도 강령공단 개발을 기억해야할 때다.

또,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촉진된 것과 개성공단 재가동, 700만평 추가 개발도 남북합의 계승과제에 속함을 상기해야한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하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과제다. 반면, 경제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성사될 수 없고, 그것이 사회간접자본일 경우엔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남북 갈등이 첨예한 시점에서도 조용히 준비해야한다.

경제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단연코, 인천국제공항을 기ㆍ종점으로 옹진군 신도와 강화군 남단을 거쳐 개풍과 개성으로 이어지는 ‘영종~신도~강화~개성’ 고속도로(철도) 건설이다. 이것은 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또한, 강화에서 교동을 거쳐 황해남도 연안과 해주를 경유해 황해남도 강령으로 이어지는 ‘영종~강화~교동~해주~강령’ 고속도로는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러한 과제가 당장 실현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고속도로(철도)를 착공해야한다. 나중에 강화군 양사면부터 개성까지 도로(철도)만 추가하면 된다. 또한, 강화군 교동면부터 연안~해주~강령까지 도로를 추가 개설하면 된다.

인천시는 안상수 시장 시절 영종~강화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송영길 시장 때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현 유정복 시장도 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나,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을 결단할 때다. 인천~강화~개성~해주가 한강 삼각주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체가 있어야한다. 그동안 강화군은 강화와 김포를 잇는 강화ㆍ초지대교를 건설했고, 강화와 교동을 잇는 교동대교, 강화와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를 건설했다. 동서를 연륙화한 강화군의 관점에서 보면, 남으로는 영종도, 북으로는 개풍ㆍ개성과 연륙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우선은 남과 연결하고, 차후에 북과 연결하며, 교동을 연장해 해주ㆍ강령으로 가게 되면 남북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됐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종~강화 고속도로는 급성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자연관광도시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고인돌로 대표되는 고대사, 백제사,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강화군은 그 자체로도 보고라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8000만명 이상을 처리할 2020년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영종~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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