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복지재단 설립, 다시 논란거리로
[사설] 인천복지재단 설립, 다시 논란거리로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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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설립’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내년 1월까지 설립하겠다고 최근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는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을 약 30억원으로 하고, 운영인력을 최소 20~25명으로 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설립 타당성과 기존 기관들과 기능 중복 문제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시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한 뒤 ‘복지재단의 기능 중 네트워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인천사회복지협회와 중복되고, 모금 기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복이 안 되는 평가ㆍ인증과 연구ㆍ조사 분야로 국한해 사업을 수행하고, 이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가 이번에 발표한 복지재단의 기능은 사회복지 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 복지 분야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사회복지단체(시설) 평가ㆍ인증ㆍ컨설팅,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ㆍ교류와 협력 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정책 교육ㆍ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수행 등, 여러 가지다. 행자부의 지적과 주문을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ㆍ조사와 정책 개발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면 된다. 평가ㆍ인증과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ㆍ정책 교육은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사회복지정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교류ㆍ협력 지원과 위탁 사업은 현재처럼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맡으면 된다.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들이 복지재단 설립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시는 ‘관련기관들과 사전에 조정해 복지재단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복지재단은 연구ㆍ개발과 평가ㆍ인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관련기관들과 사전 조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지재단을 연구ㆍ개발과 평가ㆍ인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직 인력을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려 설립하겠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다. 시는 지난해 3월 복지재단 정원을 12명으로 제시했다. 이 인력으로 5년간 운영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하면 21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1단계(10~15명)와 2단계(20~25명)로 나눈 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은 바로 2단계 인력규모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직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산출된다. 인력 규모는 운영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시의 한정된 복지예산이 복지재단으로 쏠릴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계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기능 중복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안력규모만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린 걸 인정하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만들려는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 포석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