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학교 선심성 예산 의혹, 시의회는 엄격하게 심의해야
[사설] 사립학교 선심성 예산 의혹, 시의회는 엄격하게 심의해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7.05.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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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가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57억여원(21건)을 편성했는데, 이중 8억 5000여만원(15건)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편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시교육청 예산팀은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고 했다. 담당공무원은 ‘시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립학교 민원을 반영해 시가 비법정전출금을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심의한 위원의 이야기는 다르다. 시교육청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 편성하기보다는 시의원을 통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있어야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예산액에 맞춰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차 심의위에서 심의를 보류했고, 2차 심의위에서 진통 끝에 ‘향후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심의위가 공을 시의회에 떠넘기는 한계를 보이면서, 관심은 시의회 심의로 모아지게 됐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들은 예산 편성에 압력을 넣은 시의원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시의회에 반성과 함께 추경예산안 심의 때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 지역구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예산편성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고, 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 받아야하는 처지에 있는 시교육청은 시의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그 순간 예산편성의 원칙인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토는 사라지거나 짜 맞추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처럼 청산해야할 폐단이다. 교육단체들이 시의회의 심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시의회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번 주면 끝이기에, 설계를 변경하고 부풀린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