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소식 - 121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주요 질의 응답

[행정자치위원회]

□ 조재국 의원 =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차 대접 등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하라?
기획감사실장 = 시정하도록 하겠다.

□ 최화자 의원 = 구에 대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직 순환을 절제하라. 현재 구의 패소 비율은 얼마인가?
기획감사실장 =  교육을 분기별로 하겠다. 패소율은 약 10%이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체 순환은 시와 협조해 진행하겠다. 

□ 황충식 의원 = 통반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통반장 지출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서초구청은 통반장 수당을 걷어 사회복지비 등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반향이 크다.

□ 조재국 의원 = ‘부평사람들’ 제작비가 비싼데 왜 인천일보사에서 계속 제작하는지, 공개 입찰이 원칙 아닌가?
문화공보국장 = 인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천일보사와 계약한다. 알아보겠다.
황충식 의원 = ‘부평사람들’의 제작비가 제작부수가 우리와 비슷한 남구보다 왜 비싼 것인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구는 동일 부수에 8천8백만원이 소요돼서 우리 구보다 약 1억원을 절약하고 있다. 더불어 ‘부평사람들’ 광고 체납액은 얼마인가?
문화공보과장 = 31건 5백71만원이 미납 액이다.
황충식 의원 = 타구 구정 홍보지 제작 부수 및 제작비용, 유료 광고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라

□ 이춘우 의원 = ‘문화관 건립’ 사업에 예산 확보 방안은?
문화공보과장 = 총 사업비 5백69억 중 국비 20억, 시비 360억, 구비 10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지방채는 약 8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다.
안원학 의원 = 그러면 지방채 80억에 대한 계획은?
문화공보과장 = 2005년 40억, 2006년 40억 년 4%의 이자가 소요될 전망이다.
□ 안원학 의원 = 은광원 원장에 대해 밀린 월급은 왜 지급하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 은강원 전 원장은 우유지급예산을 전용해서 현재 법정까지 가 있다. 보수는 자격이 없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최만용 의원 = 매번 지적 받는 사항에 대해 결과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다. 비효율적인 행정 사무감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라

[도시경제위원회]

□ 배영선 의원 = 산곡4동 동사무소 인접 도로 개설에 대해 추경예산 6억원을 세웠는데 왜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로치수과장 = 보상 책정 때 공시지가 150%로 산정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 180%가 나왔다. 감정평가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류수용 의원 = 업무연찬에서 비슷한 사업을 일원화해라. 민원인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은가?
도시관리국장 =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
□ 강문기 의원 = 보안등 자동스위치 교체가 가져다주는 주민의 편의점은 무엇인가, 또한 예산 부분도 포함해서?
도로치수과 전기팀장 = 일몰과 일출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보안등이 들어오고, 비가 올 때 수동은 위험한데 자동스위치 교체는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이 삭감됐다.
강문기 의원 =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청해 본예산에 요구하라.

□ 이기본 의원 = 소망빌라 150평 부지에 작년에 나무를 심었는데, 5년생 정도 나무를 무조건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좋은 거 아닌가. 구민 혈세이다.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장 = 시정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이식하는 것으로 하겠다.

□ 강대춘 의원 = 의회 들어 온지 4개월밖에 안되었지만 매번 왜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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