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지난 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무권리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을 방치한 교육당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엔 청소년들과 정의당 소속 구의원들도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특성화고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가 제대로 된 교육도 노동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했지만,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땜질식 처방만을 내왔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사상사건은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 김아무개씨,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후 뇌출혈로 투병 중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 홍아무개씨, 작업현장에서 연장근무 중 작업선 전복으로 사망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 김아무개씨, 사내 폭언ㆍ폭행ㆍ업무스트레스로 기숙사에서 투신 사망 ▲2014년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인 금영ETS 김아무개씨, 야간노동 중 지붕 붕괴로 사망 ▲2015년 5월 경기도 군포시 E외식업체 김아무개씨,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6년 5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 김아무개씨, 현장실습으로 취업해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어 사망 ▲2017년 1월 엘지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홍아무개씨, 업무스트레스로 저수지 투신 사망 등이다.

교육부는 ‘2016년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교육부의 점검 결과를 보면, 표준협약서를 아예 맺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직업교육훈력촉진법이 강화된 2016년까지도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는 표준협약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학과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체 실습 여부 등이 들어있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교육당국은 ‘상시적 관리체계’를 갖춘다거나 지도ㆍ점검 강화, 기업 관계자 인식 제고 등,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2005년에 현장실습생들의 무권리를 상태를 처음 폭로한 후 2006년 현장실습 정상화방안이 나왔지만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무력화됐고, 2011년과 2014년 현장실습생 사상사건 후 2016년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됐지만 다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땜질식 개선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대안적 직업교육계획 마련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특성화고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신해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7대 선언과 3대 요구 운동’을 발표했다.

7대 선언은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거부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과 실습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 교과를 익힐 권리 ▲정부와 교육청,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여러 종류의 현장실습 중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현장실습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과 동료를 스스로 보호할 권리 ▲현장실습을 중도에 그만뒀을 때 두려움 없이 학교에 돌아갈 권리 ▲현장실습 중 적절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다.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현장실습을 나가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취업부장교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참아라, 버티라’였다는 기사가 지난 2일 <인천투데이>에 실렸다. 이것이 현재 현장실습제도의 모습이다”라며 “교사로 있는 20년간 계속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이야기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 학교와 교사, 시민사회가 함께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